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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군인연금지급제한사유
관련법률 제한정도
•군인연금법 제33조 ③
1.형법 :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2.군형법 : 제1장(반란의죄),제2장(이적의 죄)
3.국가보안법 위반죄(제10조 제외)
위 각 사항으로 금고이상의 형을받은경우
전액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제33조③)

•군인연금법 제34조 ①, ②
①고의로 질병·부상·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②고의로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

•군인연금법 제33조 ①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경우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1/2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 제2호)

•군인연금법 제34조 ③
1.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다. 질병·부상 또는 장애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라. 사망한 경우
2.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1/2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3조)
•군인연금법 제35조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2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군인연금법 제33조 ①
3.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1/4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