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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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형사사건군형법


죄명 군형법 형법
반란죄
내란죄
• 제5조(반란)
① 수괴(首魁): 사형
• 제87조(내란)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폭행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경우: 5년이하의 징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 제48조(상관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존속상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해 • 제53조(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살해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59조(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 제92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