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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바른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요령 - 군전문 변호사 천창수-
글쓴이 천창수 날짜 2017-02-01 조회수 6005

 

안녕하세요 군전문 변호사 천창수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올바른 변호사 선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그중에서도 직업군인의 경우라면 형사사건(징계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군복을 벗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적이 되므로 군복을 벗게 됩니다. 최근에는 법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와 뇌물죄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만 받더라도 제적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제적되게 되면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연금의 5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결국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판결도 확정이 되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뿐만 아니라 연금도 50%가 삭감되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에 있어서 변호사를 단순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는 전화로 몇 마디 상담해보고 선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 나라 법률시장은 변호사의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실제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의뢰인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케팅 회사에서 변호사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페 등을 대신해서 운영해주면서 근거없는 잘못된 정보들과 무책임하고 모호한 표현들로 의뢰인을 현혹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고 허술하게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전문가라고 이야기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집니다. 어떤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여부는 그 분야에서 얼마나 경력을 쌓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1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군검찰관(군검사)으로 보냈습니다. 단순한 군무이탈, 영내폭행, 가혹행위 사건부터 업무상 횡령, 배임, 군인등 강제추행, 남군 간의 강제추행(계간),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군사기밀누설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관리자(국방부 검찰단 수사정보과장,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 등)도 역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군검찰에서 복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는 분들의 다양한 군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들을 만족시켜드렸습니다. 특히 군사기밀누설죄에 대한 무죄판결, 군인등강제추행의 무죄, 선고유예판결을 통해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고, 해외파병부대 간부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 고위급 장교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많은 사건을 수임해서 사무장이나 고용변호사에게 맡겨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상담해서 수임하고 수임한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변론을 준비하며 모든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해야만 진정성 있는 변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수임하는 모든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만들어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게 맡겨준 사건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결과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만족해 주셨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가 보여준 모습에 다들 고마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변호사로서 보람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선택을 해야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한 홈페이지와 사무실, 많은 고용 변호사들이 있는 허울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의뢰인 한명 한명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변론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창수 변호사 02-586-383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113호(서초동, 오퓨런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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