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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행위" 정말 그럴까? 변호사와 분석해봤더니⋯
글쓴이 천창수 날짜 2020-06-15 조회수 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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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행위" 정말 그럴까? 변호사와 분석해봤더니⋯

로톡뉴스 최종윤 기자
jy.choi@lawtalknews.co.kr
2020년 6월 12일 20시 55분 작성 / 2020년 6월 14일 18시 38분 수정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청와대도 "엄정 대응하겠다"
남북교류협력법⋅판문점선언⋅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모두 따져봤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민간단체들을 고발했다. 하루 뒤엔 청와대가 "북한으로 전단이나 물품 등을 보내는 행위는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해서 ''협력''과 ''당부''를 요청해왔다. 경찰이나 군인들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 나와 참관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던 도 이런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쏟아내자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 정부는 "현행법 위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에도 위반한 행위"라면서 관련 단체들을 직접 고발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태도 변화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 검찰단 출신의 ''법무법인 보인''의 천창수 변호사와 ''대북전단'' 관련 쟁점 사안을 짚어봤다.

 

 

1. 대북전단살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법무법인 보인''의 천창수 변호사. /로톡 DB

통일부는 지난 10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바다를 통해 쌀 등을 북한으로 보내온 ''큰 샘'' 박정오 대표를 고발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에 따라 물건 등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천창수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는 "''반출·반입''이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간 물품의 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법상 ''반출''이 되기 위해서는 매매·교환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전단을 날려 보내는 행위에는 이런 목적이 없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에는 매매·교환 등 목적이 없어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자체에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다. 법 적용의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를 기반으로 한 위반 소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천 변호사는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은 목적 자체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남북의 ''교역''에 있다"면서 "남북 간 물건의 이동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 대북전단살포, ''판문점 선언'' 위반?

 

통일부의 민간단체 고발에 이어 청와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행위''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에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언급한 남북 간 ''합의서''들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다. 비준(批准)은 조약이나 성명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천창수 변호사는 "판문점 선언이나 기타 합의서 모두 효력이 국민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설령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 개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도 않을뿐더러, 처벌 규정도 없어 이에 위반했다고 처벌하기는 무리라는 뜻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했다.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했다. /연합뉴스

 

3. 대북전단살포,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천창수 변호사는 이외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항공안전법''은 휴전선 인근 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을 달아 날리는데 쓰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초경량비행장치는 12kg이하의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법''은 바다로 오염물질 등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위반행위가 되려면 바다를 통해 북으로 보내는 쌀·대북전단·USB 등을 법에서 금지한 오염물질로 봐야 한다.

 

천창수 변호사는 "''풍선''을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보기 힘들고, ''쌀'' ''USB'' 등을 공유수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천창수 변호사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하기 어려운데 고발⋯무리한 적용"

 

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결국 현행법하에서는 대북전단 및 물풀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않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지난 4일에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었다. 현행법으로 살포 금지를 할 수 없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6일 만에 법 해석을 달리하면서,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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