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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커뮤니티성공사례
제목 마약범죄(대마초) 기소유예 성공사례
글쓴이 천창수 날짜 2017-09-19 조회수 6263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해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마약은 흔히 피해자없는 범죄라고 불리지만 중독성이 워낙 강하여 개인의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손상을 입히는 매우 무서운 범죄입니다. 마약 범죄를 처벌할 것인가는 형사정책적으로 논의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필로폰은 물론이고 대마초의 경우에도 마약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외국 유학 도중에 대마를 처음 접했고 유학을 마치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같은 유학생이었던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다시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국내에서 대마초를 흡입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입건되자마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하여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 정상관계 사항을 적극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다행히 본건의 피의자는 이후로 완전히 대마를 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 시작한 대마초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알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행여라도 대마초 관련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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