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와 국가유공자,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소송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퇴근 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은  

① 출퇴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②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것의 해석에 관해 우리 법원은 심급마다,법원마다 해석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엇갈리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한 판례를 보시죠.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부대 앞 도로에서 낸 교통사고로 

 부상한 박모(3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지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4월 군의관으로 입대한 박씨는 이듬해 10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부대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다.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박씨는 미만성(확산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이라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과로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고 3일 전 환자 진료를 위해 휴무일임에도 부대에 나갔고  

그 보상으로 ''오전 반휴''를 받았지만 부대 내 환자의 병세가  

악화한데다 유격훈련부대의 응급대기 지원을 해야 해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앓고 있던 방광결석의 통증이 갑자기 와 운전을 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을 인정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말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박씨의 진료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사고 다시 방광결석 

 통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박씨는 군의관으로 영외에 살고 있어 퇴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로 상태였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도 1심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한편 출근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2009두11447판결).  

즉, 완전히 사적 영역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적인 임무의 수행이라고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부하와의 퇴근길에 근무고충을 듣기위해 두 차례에  

걸쳐 회식을 가진 후 귀가하는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는

 사적인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5누11085) 

이처럼 출퇴근 중의 사고가 과연 공무수행의 연장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각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것이 공적 영역인가, 

 사적영역인가, 또 사고에 당사자의 과실이 개입되지는 않았는가  

등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섣불리 결과를 예상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의 수집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