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4조 ①, ②
①고의로 질병·부상·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②고의로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

•군인연금법 제33조 ①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경우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군인연금법 제34조 ③
1.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다. 질병·부상 또는 장애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라. 사망한 경우
2.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