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2020년 2월부터 본격화 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연말이 되어 가는 데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수호하는 군인들도 휴가와 외출, 외박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휴가, 외출, 외박이 시행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휴가, 외출, 외박이 전면 중단되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범죄와 일탈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허위로 휴가를 얻어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문제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2020년 2월 말 김일병은 조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랜 기간 요양병원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결국 2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이 코로나19가 엄청난 기세로 퍼지던 대구였다는 것입니다.

김일병은 행정보급관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3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아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부대를 떠나 대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일병의 부친은 김일병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가 코로나로 위험하니 장례식장에 오지말고 부산의 본가로 바로 가서 거기서 동생을 챙겨주라''고 하였습니다.

김일병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바로 부산의 본가로 갔고 그곳에서 동생과 시간을 보내다가 휴가 복귀일에 부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때 행정보급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장례식장이 대구였냐? 거기 갔었냐? 그러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일병은 ''자가격리''라는 얘기에 순간, ''네, 대구의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행정보급관은 그러면 부대로 복귀하지 말고 2주간 ''공가''를 줄테니 집에 머무르다가 2주 후에 복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김일병은 2주나 공짜 휴가가 생겼다는 생각에 집으로 가지 않고 서울의 여자친구 집과 학교친구들 집에서 머무르면서 달콤한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행정보급관이 김일병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김일병이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모든 것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김일병이 대구의 장례식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갔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바람에 자가격리를 위한 공가가 주어졌고 이 시간동안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군형법 제41조 제2항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그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군형법의 많은 죄들이 그렇듯이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습니다.

징역형만 있다는 의미는 이러한 범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불가능하여 정식기소를 될 수밖에 없고, 선고시에도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이고 다른 많은 전문 자격사들의 경우에도 자격박탈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김일병은 이것이 그렇게 큰 범죄인지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지만 근무기피목적위계는 군의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군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병은 다행히 사건의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쳤고, 김일병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보급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실제로 조부상을 당한 것은 맞으며, 공가로 근무를 이탈할 일수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으로 남지 않아 전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군복무를 하다보니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격언처럼 몰랐다는 말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군형사사건, 징계사건 등에 대한 상담은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 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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