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참회의 공간인 교도소. 이곳에서 재소자들은 범죄를 끊어내기 위한 시간을 보낸다. 교도소는 이들과 범죄를 분리하기 위해 온갖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범죄가 벌어진다. 법무법인 보인의 천창수 변호사는 이 원인이 "교도소라는 곳이 워낙에 폐쇄적인 곳이고 그곳만의 규칙이 지배하는 특수사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는 범죄 피해를 당한 재소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지난 2017년 말, 포항교도소에서 남성 재소자들 사이에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 그랬다.

당시 교도소 방장을 맡고 있던 A씨. 그는 여러 명이 같이 쓰는 방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장은 아니었다. 오히려 같은 방을 사용하던 또 다른 재소자와 함께 동료 재소자들을 괴롭히기 일쑤였다.

사건이 시작된 그 날, A씨는 재소자 B씨와 C씨를 부르더니 "나를 즐겁게 해줘 봐라"는 주문을 했다. A씨의 의도는 ''다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B씨와 C씨에게 옷을 벗고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했다. 유사 성행위였다. A씨는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B씨와 C씨는 "싫다"고 말했지만, A씨는 "너희들이 빨리해야 잠자리에 들 거 아니냐"며 이들을 몰아세웠다. 사실상 협박이었다.

한 번이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그 뒤로도 약 2주 동안 총 4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에게 함부로 반항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플라스틱 국자로 때리기도 했다.

지난 4월 9일, A씨는 이 일로 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제서야 A씨의 지독한 괴롭힘은 멈췄다.

교도소 내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으로 송치된 사건 수가 2013년 14건에서 2014년 42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3년 만에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5년 성범죄를 저질러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소년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한 소년원에서는 동성 간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CC(폐쇄회로)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가해자는 CCTV에 찍히지 않도록 베개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가리거나, 샤워실에서 일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괴롭힘 뿐 아니라 귀와 코 등에 명찰 집게를 집는 폭력도 행사했다.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져야 할 교도소 안에서의 범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해자 당사자 외에도 재소자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교도소 안의 범죄를 곧바로 국가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