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불법행위" 정말 그럴까? 변호사와 분석해봤더니⋯

통일부는 지난 10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바다를 통해 쌀 등을 북한으로 보내온 ''큰 샘'' 박정오 대표를 고발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에 따라 물건 등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천창수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는 "''반출·반입''이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간 물품의 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법상 ''반출''이 되기 위해서는 매매·교환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전단을 날려 보내는 행위에는 이런 목적이 없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에는 매매·교환 등 목적이 없어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자체에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다. 법 적용의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를 기반으로 한 위반 소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천 변호사는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은 목적 자체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남북의 ''교역''에 있다"면서 "남북 간 물건의 이동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의 민간단체 고발에 이어 청와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행위''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에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언급한 남북 간 ''합의서''들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다. 비준(批准)은 조약이나 성명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천창수 변호사는 "판문점 선언이나 기타 합의서 모두 효력이 국민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설령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 개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도 않을뿐더러, 처벌 규정도 없어 이에 위반했다고 처벌하기는 무리라는 뜻이다.

천창수 변호사는 이외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항공안전법''은 휴전선 인근 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을 달아 날리는데 쓰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초경량비행장치는 12kg이하의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법''은 바다로 오염물질 등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위반행위가 되려면 바다를 통해 북으로 보내는 쌀·대북전단·USB 등을 법에서 금지한 오염물질로 봐야 한다.

천창수 변호사는 "''풍선''을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보기 힘들고, ''쌀'' ''USB'' 등을 공유수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결국 현행법하에서는 대북전단 및 물풀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않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지난 4일에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었다. 현행법으로 살포 금지를 할 수 없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6일 만에 법 해석을 달리하면서,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