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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커뮤니티성공사례
제목 외국 영주권, 시민권 취득 후 병역법 위반(병역기피) 기소중지 해결 사례 - 기소유예 종결 -
글쓴이 천창수 날짜 2024-07-04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병역법, 군전문변호사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해외 주재원 근무, 유학, 이민 등 다양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큰 숙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병역기피자로 몰려서 전과자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 군법무관 11년, 군전문변호사 11년, 총 22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병역법 위반 사례에 대한 케이스를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어려서(9세) 부모님과 함께 호주로 이주한 이후에 의뢰인이 영주권, 시민권을 순차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제때에 받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중지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9세 이후로는 생활의 근거지가 호주였으므로 국내에 병무청에서 보낸 우편물은 전혀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자신이 병역의무를 위반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호주에서 결혼한 아내와 함께 호주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친인척을 만나는 등 일을 마친 후 다시 아내와 함께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입국 수속을 하다가 자신이 출국금지되어 있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출국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 자초지종을 확인하였는데 자신이 국외여행허가를받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중지가되어 있고 이후 국내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기소중지된 검찰청에 사건재기신청을 하고, 이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내려가면 담당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사건을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다시 검사님께 의견을 제출하고 직접 통화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살펴보신 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신속하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신 후 출국 금지도 해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공항에서 출국금지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불과 2주만에 모든 형사 절차를 마치고 다시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병역법 기소중지 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cs0724/223482385390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 천창수

02-586-3836 / ccs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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