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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커뮤니티성공사례
제목 유학생의 병역기피 혐의로 인한 수사 무혐의 성공사례
글쓴이 천창수 날짜 2021-12-27 조회수 1908

 

안녕하세요 병역, 군관련 전문변호사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 미필 유학생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병역문제에 대한 사례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김모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LA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학생비자인 F1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징병검사도 받지 않은 채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였습니다.

병역 미필자가 만 25세가 되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체류가 가능 하기에 김씨는 2007년 경 미국 LA현지에 있는 유학원에 ''유학''을 사유로 한 국외여행허가 업무 대행을 신청했고 유학원에서 연기 허가를 받았다고 전달해주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영주권을 얻게 되었고 영주권으로 만 37세까지 다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이제는 병역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10년도 훌쩍 넘어서 한국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들른 김씨는 자신이 병역기피자로 수배되어 있어 여권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김씨는 미국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를 알게 되었고 이후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김씨가 대학 졸업 후 국외여행허가를 유학원을 통해 발급 받게 된 경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다가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LA 현지 유학원과 영사관 직원이 공모하여 유학원이 가짜 재학증명서를 만들어서 영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관에서는 어학연수 등 단기로 미국에 방문한 병역미필자들에게 장기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해준 것이었습니다.

김씨의 국외여행허가 업무를 대행해준 유학원도 바로 저런 식으로 위법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것이고, 그 수사를 할 당시에 김씨의 관련 자료도 압수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김씨는 10년이 지나서야 영사관에서 병역기피혐의로 자신이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위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에 연락하여 김씨 사건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했고 서울중앙지검의 출석요청에 응해서 제가 참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변론과정에서 김씨가 정상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인데, 다만 그 업무를 LA의 유학원에 대행을 맡긴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김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김씨는 무사히 다시 LA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군 미필자 유학생들은 항상 병역의무 이행이 문제가 됩니다.

병역의무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병역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학생 병역법 관련 상담은 아래의 ''내용증명의 신'' 사이트에서 ''비대면 법률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전화와 이메일로 상담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586-3836 ccs0724@naver.com

법무법인 보인 천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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